제도효과
근로자들이 소속회사의 주식(우리사주)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주인의식 고취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주어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우리사주제도 효과
제도효과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며,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나아가 자본소유의 분산, 부의 공평분배 등을 통해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기업측면에서 경영성과 제고, 노사관계 증진, 경영권 안정 도모, 근로자 측면에서 재산형성 촉진, 기업경영 참가, 주주측면에서 주식의 환금성 지원, 기업가치 상승 등으로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근로자측면
- 주주로서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등 회사의 성장을 공유함으로써 임금소득을 보완하는 자본소득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 급여를 주식으로 받음으로써 기업의 현재 지급 능력을 초과하는 급부 수혜 가능
-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한 내부감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경영 곤란시 인력 감축 이외에 임금조정 등 다른방안을 선택함으로써 고용 안정 도모 가능
- 근로자의 출연금과 회사 출연분의 근로자 배정분에 대한 과세 이연 및 인출시 일부 비과세 등 세제 혜택
- 분사, 상속인의 기업 경영 포기시 근로자의 기업 인수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기업측면
- 우수 근로자의 유치,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애사심 고취를 통한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 임금 교섭의 탄력성 확보(금전 대신 우리사주 지급), 노사 분규 예방 등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
-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으로 현금 대신 우리사주를 지급함으로써 기업 자금 운용상 선택의 폭을 넓힘
- 기업 자금 조달 및 적대적 M&A 방지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금전 출연에 대한 법인세 손비 처리 등 각종 세제 혜택
주주측면
-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환금성을 지원할 수 있는 내부시장 제공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향유
기타측면
- 소유 분산의 촉진과 부의 공평 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의 실현으로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기여
- 노사 화합의 증대로 노사 신산업협력관계 촉진
-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촉진과 고용안정 효과